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,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매주 수요일,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,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앞서서도 주요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사재 출연 계획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국회에 기증,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 거죠. 이런 기타 여러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[설훈]
우선 세금 납부할 내용이 12조라니까요. 놀랐습니다. 그건 납부해야죠. 아마 엄청난 규모라서 한꺼번에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분납할 것 같고. 그다음에 미술품 그건 당연한 거죠,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미술품 그리고 의료기관에1조 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좋은 이야기죠. 더군다나 미술품이 한 2만 4000점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기부를 해서 국민들 전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면 문제는 별개로 봐야죠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.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사면을 할 것이냐, 말 것이냐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부터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어색해요. 확정되고 난 뒤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. 무죄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유죄가 확실할 것 같은데, 그러나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? 그때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 사면 운운은 헝이 확정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.
지금 의원님께서 사재 출연 그리고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는 긍증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사면론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그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[조경태]
글쎄요,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전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. 따라서 저는 꼭 사면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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